한미, 12차 방위비분담협정 타결...‘물가지수’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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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치관 기자 댓글 0건 조회 1,502회 작성일 24-10-04 18:31본문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2일 타결됐다. 협정 유효기간은 5년(2026~2030)이며, 첫 해인 2026년 총액은 11차 협정의 평균 인상율 6.2% 등을 반영한 8.3% 증액된 1조 5,192억 원이다.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11차 협정 당시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했던 데서 CPI 증가율로 바꾸어 적용키로 한 것으로, 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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