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증액 납득 못해, 국회가 재협상 요구해야” > 통일뉴스

4일 발표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가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며,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2022년 기준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미집행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026년 첫해 방위비분담금을 8.3%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분담금 연평균 증가율을 물가상승률로 합의해 놓고 제12차 SMA 첫해 분담금은 최근 5년 간의 분담금 연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