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판결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 규탄 > 통일뉴스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이 전날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민변은 먼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인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