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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내란특검법 공포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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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470회 작성일 25-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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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위헌·위법 행위를 겨냥한 특검법안 3개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지난 5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특검법) 이행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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