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왑 구걸과 환율 간섭 허용의 위험성 > 통일뉴스

정성희 /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3,500억 달러 ‘묻지마’ 대미투자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통화스왑 요청’은 겉으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포장되어 있으나 속으로는 미국 중심의 달러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선택이다. 통화스왑은 위기 상황에서 외화를 긴급 확보하기 위한 안전판처럼 보이지만, 그 열쇠는 전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쥐고 있다.현재 미국이 상설 통화스왑 라인을 체결한 국가는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다섯 나라뿐이다. 이들 모두는 세계 6대 기축통화(달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