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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독트린: 조건부 사용 원칙과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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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태환 댓글 0건 조회 2,149회 작성일 25-10-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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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지난 9월 29일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제80차 유엔총회에서 7년 만에 고위급 연설자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핵심 요점은 북한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핵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하며, 비핵화 요구는 곧 주권과 생존권 포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핵 무력은 북한의 국법이자 국책, 그리고 자위권의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북한)은 지난 수년간 핵 무력의 기술적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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