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사적 종속의 상징... 필리핀은? > 통일뉴스

중립화 담론의 활성화는 불평등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지위속의 장기주둔 등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립화는 선언적인 것으로 이뤄지지 않고 자율적 분위기 속에서 주변국과의 소통,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한미동맹이 주한미군을 슈퍼갑으로 만들어 한국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이는 필리핀의 미군 방문군 형태 등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질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확보한 한국에서의 기득권이 한국의 중립화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