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 미대사관 1980년부터 ‘무단 점거’ 중 > 통일뉴스

“1980년부터는 무상 점거하고,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미국)대사관과 우리 정부 간에 계약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준형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는 1980년부터 2025년인 올해까지 광화문 미대사관 청사에 대한 임대료를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번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