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불평등 군사관계의 상징 ‘쿠바 관타나모’와 한미동맹 > 통일뉴스

국가간의 관계는 조약, 협정 외에 성명, MOU(양해각서), 공동선언, 외교적 관행 등 다양한 방식이 정치적·외교적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 간 관계가 설정되고 발전해 간다. 이 가운데 조약, 협정은 국제법과 국제사회 관행 등에 의해 그 구속력이 상당하고 때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을사늑약, 한일병탄조약의 경우 일본이 과거사 청산, 배상에 엇박자를 놓는 구실로 이용해 먹고 있고 그 피해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군사적 주권을 말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동맹, 즉 한미군사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