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적재산 창작 개인에게 상금형태 보수 지불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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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3,493회 작성일 25-12-14 17:31본문
북한에서 창조적 지적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재산권을 보장하는 "지적소유권"을 창작자 개인에 대한 보수와 사회적 우대로 구체화하는 조치가 강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지적재산을 창작한 개인들에게 상금형태의 보수를 지불하는 등 대가를 정확히 치러야 한다는 조치 등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동신문]은 14일 "사회경제발전과 지적소유권"이라는 글을 통해 "당에서는 로동자이든 농민이든 지식과 기술로써 나라에 보탬을 주는 사람들, 과학기술인재들에게 공적에 따르는 보수를 상금형태로 지불하고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사회적으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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