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항소심에서 내란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 통일뉴스

“TF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이번 선고가 내란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심판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반헌법적 사태의 완전한 종식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오는 29일 ‘윤석열 내란 체포방해죄 사건’ 항소심, 다음달 7일 ‘한덕수 내란 주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가 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내란 범죄는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재판부는 설립 취지에 맞게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