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대도약인가 > 통일뉴스

정성희 /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정부가 내놓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묶고, 전력·용수·산업입지·교통망을 국가가 공급하여 한국의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대한 국가 산업정책이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이것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는 장기 프로젝트다.국가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의 조정 실패를 보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생산관계 위에서 생산